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09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17.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재정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두23279 판결
  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두20935 판결
  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8.07.22 선고 2008누2134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15490 판결
  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구합34842 판결
  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0 선고 2006누26914 판결
  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5 선고 2006구합42525 판결
  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36568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0 선고 2005누30121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4 선고 2005구합24643 판결
  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06.09.0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
  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